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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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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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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엘케이비앤파트너스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강대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 1. 13. 선고 2020누52759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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